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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은퇴 ‘고성현-신백철’ 국제대회출전 길 열려
법원, 협회 규정 헌법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효력정지
고성현(김천시청)과 신백철(김천시청)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 2심에서 승소하며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고성현과 신백철은 국제대회 출전 승인 문제를 놓고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법적다툼을 벌였는데 지난 25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고성현과 신백철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낸 대회참가자승인가처분 신청에 대해 승소판결 했다.

고성현과 신백철은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지난해 국제대회에 개인자격으로 출전하기 위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수차례 출전 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자체 규정인 남자 만 31세 이상의 은퇴선수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두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불허했고, 고성현과 신백철 선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재기했다.

협회는 이용대(요넥스), 김사랑(밀양시청), 고성현 등 다수의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자 2017년에 이전의 '만 27세 이상'이던 규정을 '여자 만 29세, 남자 만 31세'로 개정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승인하는 국제대회 중 대부분의 오픈 대회는 개인자격 출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 규정을 이유로 개인자격 출전을 불허했다.

당시 혼합복식 세계랭킹 3위였던 고성현은 슈퍼시리즈 프리미어대회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 대회마다 약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규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회 출전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협회의 승인 불가로 끝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법원은 1심에서는 협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으로 1심결정을 취소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 21조 제7항 나.3)의 내용 중 ’그 연령은 남자 만 31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총비용 역시 채무자(대한배드민턴협회)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고성현과 신백철의 법률 대리인인 오동현 변호사(법무법인 예지)는 “협회의 경기력향상 위원회 규정 자체가 협회 재량 범위라고 판단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를 기준으로 대회에 출전 못하게 하는 거는 헌법상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거라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라며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 21조 제7항 나.3)의 내용 중 ’그 연령은 남자 만 31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없애는 게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편집국> 2018-05-30 18:52 
나도 한마디
 
  · 우짜짜든동(hantie2) 수정 삭제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제일 잘하는 선수를 넘어서야 국대가 되는게 아닌가요?외국선수..특히 덴마크팀 남녀 모두 30대 중반인데도 .. 정말이지 이용대.고성현.유연성.김사랑.김기정.신백철 같은 선수가 왜 국대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지금 이선수들을 이기는 후배가 있나요? ... [2018-07-02]  
  · 올리브리(oliveli) 수정 삭제
  협회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고성현-신백철 선수가 지금이라도 국제대회에서 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지 현역 국대들과 같이 뛸 수는 없는거지요? 이를테면 고성현-김하나 이렇게 같이 뛰는 것은 불가능한거죠? (몰라서 물어보는 것임) ... [2018-06-05]  
  · 열성파(mytwo) 수정 삭제
  고성현,신백철선수 맘고생 심했겠네요~ 잘하셨고, 잘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 [2018-06-02]  
  · 열성파(mytwo) 수정 삭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선수들을 위해서 운영되어야함에도 오히려 선수위에 군림하려 합니까? 긴말필요없이 박주봉감독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읍니다. 현 세계적인 혼복선수인 고성현을 무슨이유로 출전못하게 한겁니까? ... [2018-06-02]  
  · 열성파(mytwo) 수정 삭제
  아직도 전성기인 고성현, 신백철이 왜 국대를 관뒀는지 궁금했는데 사람들은 고성현이 지도자 공부를 하기위해 자진해서 관뒀다고 캤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나이가 뭔상관이예요? 고성현은 아직도 날아다니는 파워맨인데.... 어이없네요 ...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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